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분과별 전문위원 선정에 들어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파견 검사가 누가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인수위에서도 과거처럼 ‘기획통’ 검사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인수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7일 7개 분과별 인수위원 인선을 마치고 이들과 함께할 전문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부에선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검사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새 정부 출범 직전 때처럼 차장검사급 1명과 부장검사급 1명이 전문위원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와 달리 인수위 인사검증팀에도 검사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합류한 상태다.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33기)도 파견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막판에 발령이 취소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검증팀 추가 파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검사 2명 이상이 인수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선 이전처럼 기획통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인수위 전문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부처와 인수위간 가교 역할을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현실화하기 어려운 내용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대검과 윤 당선인 양측을 오가며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한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수사?정책 철학이 어땠는지보다는 이전에 청와대나 국회, 법무부 등에서 다른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한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이유로 법무 분야 정책을 다뤄본 검사 중 이 같은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전문위원으로 꾸준히 발탁돼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의 정병두·진경준 전문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의 안태근·이선욱 전문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위원은 아니지만 이번 인수위에 파견된 이동균 부장검사 역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그는 과거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선임 검찰연구관(연구관 실장) 등을 맡았다. 인수위 발령이 무산된 고진원 부장검사 또한 대검 기조부 출신이고 국회 파견 경험도 있다. 두 부장검사 모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사 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인수위 파견 검사들은 윤 당선인 취임 후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요직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갔던 검사들이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나 법무부 등으로 간 사례가 많아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후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함께 가거나 법무부 등 관련 부처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은 검찰청법상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게 금지돼있기 때문에 법무부 등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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